회원약관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OO 회사(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OO 사이버 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OO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삭제)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00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①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삭제)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제 구매신청 시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원가입 시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 때 “몰”은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을 구매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 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 등의 공급)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괄호 부분 삭제)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④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⑧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시행일) 이 약관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양양군수협은 개인정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또는 고객을 말하며, 이하고객이라 합니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1(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조합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구 분

업무명

처 리 목 적

총 무

인사정보 및 복리후생

임직원의 근무, 4대보험 및 퇴직급여등 복리후생처리

임금지급 및 교육등에 대한 업무처리

직원의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

조합원가입 및 관리

조합원 신규가입 업무

출자금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사후관리

경 제

판매선급금 약정

판매선급금 계약체결 및 유지, 계약이행, 사후관리

중도매인 거래약정

중도매인 계약체결 및 유지, 계약이행, 사후관리

구매사업(면세유,기자재,선수물자)

조세특례제한법등에 의한 공급절차상 공급요건 확인

물품 검인수 및 대금결제, 사후관리

외상거래약정

중도매인 및 조합원에 대한 외상계약 체결 및 이행

사후관리

채권관리

채권추심업무

불건전 채권 회수 및 재산조사에 대한 업무처리

상호금융

업 무

수신업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

이행,관리, 법령상 의무이행등

농신보 업무처리를 위한 기타 농립수산업자 신용보증

법 제5조의 2에 의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

여신업무(일반,정책)

공제업무(생명,손해,정책)

공제상품 가입을 위한 보험계약정보, 지급정보,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 조회

2(개인정보의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본 조합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는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업 무 명

처 리 항 목

보유기간

총 무

인사정보 및 복리후생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주소,전화/휴대폰번호,이메일,학력,신장,몸무게,혈액형,가족사항,급여계좌번호,병역사항,면허(자격)

처리목적달성시

까지

조합원가입 및 관리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사업장소재지, 연락처,어업종류,어촌계

거래종료일까지

경 제

판매선급금 약정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계좌번호,

중도매인 거래약정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상호,예금주, 계좌번호, 연락처등

구매사업(면세유,기자재,선수물자)

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연락처,전자우편주소,어업인사진,어선번호,어선명,유류카드번호,시설번호,시설명,수산물구매자명,구매자주민등록번호

처리목적달성시

까지

외상거래약정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상호,예금주,계좌번호,연락처,고객정보조회표,계좌조회표,기보증현황

채권관리

채권추심업무

차주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계좌번호,계좌조회표,고객정보조회표,계좌거래내역,담보물정보

상호금융

수신업무

성명,주민등록번호,국적,직업,주소,이메일,연락처,사업자번호,예금주계좌번호, 공제계좌번호,신용평가를위한 정보(여신거래에한함)

- 신용능력정보,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판단정보,연체,대위변제,

대지급,부도, 관련인 발생사실등

거래종료일까지

여신업무(일반,정책)

공제업무(생명,손해,정책)

3(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조합은 우너칙적으로 곡개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내에서 처리하며 고객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웅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고객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고객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써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 조합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 무 명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개인정보이용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면세유

공급현황

각 지방자치단체 및

해경, 국세청, 홈페이지, 해양수산부

감사용,어업용 면세

유류 공급현황파악

부정유통 추적조사

어업인유류 지원 및

현황파악

성명,주민등록번호,유류카드번호,선박 및 시설명, 선박번호, 면세유공급실적

보유목적

달성시까지

어장현황

수산관련연구소

장비 개발 및 시험

성명,어장번호,

어장명

사업주훈련

노동부

교육비 환급등

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

임직원

4대보험

4대보험 관할기관

자격취득(상실)신고

보험료 납부 정산

성명,주민등록번호,보수액,입사일

퇴사일

준영구

임직원

건강검진

건강검진기관,

보험사

건강검진대상자 여부 및 검진항목 결정

부서,성명,주민등록번호

보험가입계약기간

임직원보수

국세청

연말정산

성명,주민등록번호,부양가족,소득내역

5

퇴직연금

관리

보험회사 및 금융회사

퇴직금 관련

성명,주민등록번호,퇴직금급여계좌

보유목적달성시까지

급여압류

법원 등

급여압류

성명,주민등록번호,압류적립금,

압류내역

금융 및

공제업무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보험협회

신용조회 회사

본인의 신용을 판단

하기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

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보험계약 관련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4(개인정보처리의 위탁) 본 조합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업 무 명

위탁받는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직원에대한 외부 위탁교육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생산성본부

직원교육관리

금융거래,사업채권회수업무(중도매인,판매선급금)

법무사 사무실

근저당권 설정/해지,소장

접수등

본 조합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네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고객은 우리 조합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본 조합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잔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본 조합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고객이 개인정보의 오류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본 조합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6(개인정보의 파기) 본 조합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용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본 조합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

수립하여 파기하고,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합니다.

2. 파기방법

본 조합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저장도니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7(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조합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직원 교육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등의 접근통제, 보유기간 경과된 개인정보 포함 문서 파쇄

또는 소각

 

8(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본 조합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고객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이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직 책

직급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상임이사

상임이사

670-8904

671-6305

etax964@suhyup.co.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총무과장

2

670-8904

671-6305

본 조합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담당부서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및 전화번호등 연락처를 우리조합 홈페이지(www.yangyang-suhyup.co.kr)의 공지사항에 게재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9(권익침해 구제방법) 고객은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www.kopico.or.kr / 02-1336)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 / 02-580-0533~4)

4. 대검찰청 첨단 범죄수사과 (www.spo.go.kr / 02-3480-2000)

5.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www.ctrc.go.kr / 02-392-0330)

 

10(개인정보처리방침변경) 본 조합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시기, 변경되 내용을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